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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개인사업자 전환 시 꼭 알아야 할 4대 보험 구조 (2025년 최신 기준)

by 경제로그 2025. 7. 8.

퇴사하고 사업자로 전환하면 보험 구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퇴사 후 프리랜서, 1인 기업, 디지털노마드 등으로 활동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미 FIRE나 자율적인 노동을 원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개인사업자 전환이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 직후 가장 크게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4대 보험 체계의 변화’입니다.

 

필자는 실제로 직장인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한 이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에서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과 복잡한 신고 절차를 경험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전환 시 4대 보험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부분을 반드시 대비해야 하는지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직장가입자와 사업자 4대 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

항목 직장인 (근로자) 개인사업자 (사업주)
건강보험 회사와 반반 부담 전액 본인 부담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회사와 반반 부담 전액 본인 부담 (임의가입 가능)
고용보험 회사가 일정 비율 부담 가입 불가 (일반 사업자)
산재보험 회사가 전액 부담 선택 가입 가능 (특수직종만 해당)

 

즉, 퇴사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기존에 회사가 부담하던 보험료까지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일부 보험은 가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구조로 바뀝니다.

 

2.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로 전환

퇴사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동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정지시키고 지역가입자로 자격을 전환합니다. 문제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 직장가입자 : 월 소득 기준으로 단순 계산
  • 지역가입자 : 소득 + 재산 + 자동차 보유 내역까지 포함

예를 들어,

  • 전세 보증금 2억 원
  • 자동차 보유
  • 연 소득 0원이라도 → 월 보험료가 15만~2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 소득신고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추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해결 팁

  •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
  • 가능하다면 가족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전략도 검토해 보세요

 

3. 국민연금 - 의무가입은 아니지만 중단 시 수령액 급감

개인사업자는 국민연금에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향후 수령액을 유지하고 싶다면 ‘임의가입’이나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납부를 이어가야 합니다.

 

유형 대상 특징
임의가입 소득 없는 18세 이상 누구나 자유 납부 가능 (직장가입자 아님)
임의계속가입 퇴직 후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 최대 65세까지 납부 가능

 

연금은 가입기간이 늘수록 수령액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자 전환 후에도 소액이라도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고용보험 - 일반 개인사업자는 가입 불가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실업급여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 후 고용보험 수급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실업급여나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납부 후 실업급여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자격 요건이 까다롭고 보험료 부담이 커서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5. 산재보험 - 원칙적으로 가입 불가, 예외적 선택 가입만 가능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플랫폼 노동자로 분류될 경우 산재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배달업
  • 프리랜서 기사/작가
  • 일부 교육·예술직군 등

산재보험은 사고 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업종이라면 선택가입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6. 4대 보험 구조 요약표

보험 종류 사업자 전환 후 변화 주요 대비 전략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 보험료 인상 피부양자 등록 검토, 모의 계산
국민연금 납부 중단 가능 → 수령액 급감 임의(계속)가입으로 연속 납부
고용보험 일반 사업자는 가입 불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검토
산재보험 가입 불가 (일반 사업자) 특수직군은 선택 가입 가능

 


 

개인사업자 전환은 수입만이 아니라 ‘사회보장 설계’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사를 자유로움의 시작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직장을 떠나면서 누리던 복지와 사회안전망까지 함께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과 수익만이 아니라 ‘보험과 연금 구조’까지 함께 설계해야 안정적인 세미 FIRE 또는 프리랜서 생활이 가능합니다.

 

앞으로의 글에서는 각각의 보험 항목을 하나씩 깊게 파고들어 실제 보험료 시뮬레이션, 피부양자 조건 유지 전략, 임의가입 절차 등 실무적인 내용까지 더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